이재명대통령은 몇공화국인가?

대한민국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왜 나눌까?

우리가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제1공화국”, “제2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정치체제가 이렇게 숫자로 나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왜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으로 나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제1공화국이란?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8월 15일부터 1960년 4월 26일까지 지속된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끌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적 대통령 중심제였습니다.

초기에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듯 보였지만, 점차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으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 철폐)과 1960년의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는 시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져 이승만은 하야하게 됩니다.

제2공화국의 탄생

이승만의 하야 후, 새로운 정부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과정에서 출범한 것이 제2공화국입니다. 1960년 8월 13일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존재한 짧은 기간의 체제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2공화국은 윤보선을 대통령,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도입합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자 한 결과로,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가 되고 실질적인 행정 권한은 국무총리와 국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공화국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파벌 싸움, 부정부패,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무능한 정부로 낙인찍혔고, 결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주도의 군사정변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왜 1, 2로 나눌까?

이처럼 대한민국은 헌법 체계의 변화와 정치 구조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공화국 단위를 새로이 정의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화국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형태(예: 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헌법의 근본적 개정, 체제 전환이 있을 때 ‘공화국’ 단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1공화국 → 대통령 중심제, 이승만 체제

제2공화국 → 의원내각제, 장면 내각 중심의 헌정 체제


이런 이유로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들은 공화국 체제를 번호로 나누어 구분합니다. 이 체계는 프랑스 등 다른 민주국가에서도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도 현재는 제5공화국입니다.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구분은 단순한 연도상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 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공화국의 변화 속에는 국민들의 분노, 열망,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를 돌아볼 때 단순히 “몇 번째 대통령”만이 아니라, “어떤 체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주목해보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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